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434건 ( 31/844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134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31
회신완료
(2024. 12. 16.)
8133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4-0918
회신완료
(2024. 12. 13.)
8132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919
회신완료
(2024. 12. 13.)
8131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48
회신완료
(2024. 12. 13.)
8130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769
회신완료
(2024. 12. 13.)
8129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35
회신완료
(2024. 12. 10.)
8128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771
회신완료
(2024. 12. 10.)
8127 민원인 -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40
회신완료
(2024. 12. 6.)
8126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32
회신완료
(2024. 12. 6.)
8125 민원인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4-0818
회신완료
(2024. 12.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