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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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52 국토교통부 -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적용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42
회신완료
(2023. 11. 3.)
7651 충청북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468
회신완료
(2023. 11. 3.)
7650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30
회신완료
(2023. 11. 3.)
7649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392
회신완료
(2023. 11. 3.)
7648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587
회신완료
(2023. 11. 3.)
7647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인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80
회신완료
(2023. 11. 3.)
764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이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17
회신완료
(2023. 11. 1.)
7645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70
회신완료
(2023. 11. 1.)
7644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24
회신완료
(2023. 11. 1.)
7643 농촌진흥청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23-0419
회신완료
(2023. 11.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