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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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70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4
회신완료
(2018. 4. 20.)
5069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41
회신완료
(2018. 4. 18.)
5068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097
회신완료
(2018. 4. 18.)
5067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021
회신완료
(2018. 4. 18.)
5066 민원인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066
회신완료
(2018. 4. 18.)
5065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0
회신완료
(2018. 4. 18.)
5064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6
회신완료
(2018. 4. 18.)
5063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98
회신완료
(2018. 4. 18.)
5062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47
회신완료
(2018. 4. 18.)
5061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124
회신완료
(2018. 4.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