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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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00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87
회신완료
(2018. 5. 15.)
5099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53
회신완료
(2018. 5. 10.)
5098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8-0152
회신완료
(2018. 5. 10.)
5097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111
회신완료
(2018. 5. 10.)
5096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2
회신완료
(2018. 5. 10.)
5095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069
회신완료
(2018. 5. 10.)
5094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4
회신완료
(2018. 5. 10.)
5093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토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51
회신완료
(2018. 5. 10.)
5092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61
회신완료
(2018. 5. 10.)
5091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34
회신완료
(2018. 5.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