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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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77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321
회신완료
(2018. 10. 1.)
5276 민원인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408
회신완료
(2018. 10. 1.)
5275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380
회신완료
(2018. 10. 1.)
5274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61
회신완료
(2018. 9. 20.)
5273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367
회신완료
(2018. 9. 20.)
5272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68
회신완료
(2018. 9. 20.)
5271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87
회신완료
(2018. 9. 18.)
5270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14
회신완료
(2018. 9. 18.)
5269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00
회신완료
(2018. 9. 18.)
5268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03
회신완료
(2018. 9.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