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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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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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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133
회신완료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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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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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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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108
회신완료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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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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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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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15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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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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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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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33
회신완료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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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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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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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86
회신완료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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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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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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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19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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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민원인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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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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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97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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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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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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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69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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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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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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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70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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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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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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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21
회신완료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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