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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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40 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206
회신완료
(2018. 6. 12.)
5139 민원인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7
회신완료
(2018. 6. 12.)
5138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31
회신완료
(2018. 6. 12.)
513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8-0205
회신완료
(2018. 6. 12.)
5136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89
회신완료
(2018. 6. 12.)
513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14
회신완료
(2018. 6. 11.)
513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82
회신완료
(2018. 6. 11.)
5133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18
회신완료
(2018. 6. 11.)
5132 경기도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09
회신완료
(2018. 6. 11.)
5131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220
회신완료
(2018. 6.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