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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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98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22
회신완료
(2018. 12. 14.)
5397 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38
회신완료
(2018. 12. 14.)
5396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98
회신완료
(2018. 12. 14.)
5395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57
회신완료
(2018. 12. 14.)
5394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413
회신완료
(2018. 12. 7.)
5393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8
회신완료
(2018. 12. 7.)
5392 보건복지부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533
회신완료
(2018. 12. 7.)
5391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700
회신완료
(2018. 12. 7.)
5390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577
회신완료
(2018. 12. 7.)
5389 국토교통부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98
회신완료
(2018. 12.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