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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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70 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15
회신완료
(2018. 6. 28.)
5169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188
회신완료
(2018. 6. 28.)
5168 대구광역시 달성군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119
회신완료
(2018. 6. 28.)
5167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364
회신완료
(2018. 6. 28.)
5166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8-0239
회신완료
(2018. 6. 28.)
5165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14
회신완료
(2018. 6. 27.)
5164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240
회신완료
(2018. 6. 27.)
5163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284
회신완료
(2018. 6. 26.)
5162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00
회신완료
(2018. 6. 26.)
516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81
회신완료
(2018. 6.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