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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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57 민원인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84
회신완료
(2018. 11. 16.)
5356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경찰청) 		법제처-18-0497
회신완료
(2018. 11. 16.)
5355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83
회신완료
(2018. 11. 16.)
5354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교육부령
(교육부) 		법제처-18-0469
회신완료
(2018. 11. 16.)
5353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8-0508
회신완료
(2018. 11. 16.)
5352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9
회신완료
(2018. 11. 16.)
5351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493
회신완료
(2018. 11. 16.)
5350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549
회신완료
(2018. 11. 16.)
5349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8
회신완료
(2018. 11. 16.)
5348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2
회신완료
(2018. 11.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