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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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90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157
회신완료
(2018. 7. 12.)
5189 산림청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332
회신완료
(2018. 7. 12.)
5188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355
회신완료
(2018. 7. 11.)
5187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93
회신완료
(2018. 7. 11.)
5186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62
회신완료
(2018. 7. 11.)
5185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04
회신완료
(2018. 7. 11.)
5184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19
회신완료
(2018. 7. 11.)
5183 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25
회신완료
(2018. 7. 9.)
5182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77
회신완료
(2018. 7. 9.)
5181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88
회신완료
(2018. 7.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