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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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10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271
회신완료
(2018. 8. 6.)
5209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05
회신완료
(2018. 7. 26.)
5208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8-0349
회신완료
(2018. 7. 26.)
5207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07
회신완료
(2018. 7. 26.)
52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294
회신완료
(2018. 7. 26.)
5205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75
회신완료
(2018. 7. 26.)
5204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8-0295
회신완료
(2018. 7. 26.)
5203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38
회신완료
(2018. 7. 23.)
5202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43
회신완료
(2018. 7. 23.)
5201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28
회신완료
(2018. 7.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