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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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87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700
회신완료
(2018. 12. 7.)
5386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99
회신완료
(2018. 12. 7.)
5385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413
회신완료
(2018. 12. 7.)
5384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8
회신완료
(2018. 12. 7.)
5383 국토교통부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98
회신완료
(2018. 12. 7.)
5382 인천광역시 서구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531
회신완료
(2018. 12. 3.)
5381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488
회신완료
(2018. 12. 3.)
5380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50
회신완료
(2018. 12. 3.)
5379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82
회신완료
(2018. 12. 3.)
5378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8-0496
회신완료
(2018. 12.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