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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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88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8-0785
회신완료
(2019. 3. 7.)
5487 민원인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65
회신완료
(2019. 3. 7.)
5486 민원인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28
회신완료
(2019. 3. 7.)
5485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041
회신완료
(2019. 3. 7.)
5484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077
회신완료
(2019. 2. 27.)
5483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639
회신완료
(2019. 2. 27.)
5482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6
회신완료
(2019. 2. 27.)
5481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608
회신완료
(2019. 2. 27.)
5480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539
회신완료
(2019. 2. 27.)
5479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15
회신완료
(2019. 2.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