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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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50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01
회신완료
(2018. 9. 5.)
5249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347
회신완료
(2018. 9. 3.)
5248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90
회신완료
(2018. 9. 3.)
5247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60
회신완료
(2018. 9. 3.)
5246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46
회신완료
(2018. 9. 3.)
5245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83
회신완료
(2018. 9. 3.)
5244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80
회신완료
(2018. 8. 31.)
5243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326
회신완료
(2018. 8. 31.)
5242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8-0315
회신완료
(2018. 8. 31.)
5241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22
회신완료
(2018. 8.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