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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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70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93
회신완료
(2018. 9. 18.)
5269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03
회신완료
(2018. 9. 18.)
5268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22
회신완료
(2018. 9. 18.)
5267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14
회신완료
(2018. 9. 18.)
5266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00
회신완료
(2018. 9. 18.)
5265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87
회신완료
(2018. 9. 18.)
5264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194
회신완료
(2018. 9. 14.)
5263 대전광역시 유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266
회신완료
(2018. 9. 14.)
5262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506
회신완료
(2018. 9. 14.)
5261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28
회신완료
(2018. 9.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