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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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18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783
회신완료
(2019. 3. 27.)
5517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687
회신완료
(2019. 3. 27.)
5516 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70
회신완료
(2019. 3. 26.)
5515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616
회신완료
(2019. 3. 26.)
5514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554
회신완료
(2019. 3. 26.)
5513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58
회신완료
(2019. 3. 26.)
5512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18
회신완료
(2019. 3. 26.)
5511 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703
회신완료
(2019. 3. 26.)
5510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법제처-18-0712
회신완료
(2019. 3. 26.)
5509 충청남도 홍성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8-0686
회신완료
(2019. 3.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