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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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80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321
회신완료
(2018. 10. 1.)
5279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504
회신완료
(2018. 10. 1.)
5278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18-0265
회신완료
(2018. 10. 1.)
5277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18-0525
회신완료
(2018. 10. 1.)
5276 민원인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408
회신완료
(2018. 10. 1.)
5275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380
회신완료
(2018. 10. 1.)
5274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68
회신완료
(2018. 9. 20.)
5273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61
회신완료
(2018. 9. 20.)
5272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367
회신완료
(2018. 9. 20.)
5271 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06
회신완료
(2018. 9.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