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283/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90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20
회신완료
(2018. 10. 2.)
5289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89
회신완료
(2018. 10. 2.)
5288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82
회신완료
(2018. 10. 2.)
5287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68
회신완료
(2018. 10. 2.)
5286 보건복지부 -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27
회신완료
(2018. 10. 2.)
5285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8-0424
회신완료
(2018. 10. 2.)
5284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417
회신완료
(2018. 10. 2.)
5283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16
회신완료
(2018. 10. 2.)
5282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461
회신완료
(2018. 10. 1.)
5281 국토교통부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1
회신완료
(2018. 10.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