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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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20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11
회신완료
(2018. 10. 25.)
5319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583
회신완료
(2018. 10. 25.)
5318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40
회신완료
(2018. 10. 25.)
5317 경기도교육청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10
회신완료
(2018. 10. 25.)
5316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471
회신완료
(2018. 10. 19.)
5315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49
회신완료
(2018. 10. 19.)
5314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47
회신완료
(2018. 10. 19.)
5313 민원인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57
회신완료
(2018. 10. 19.)
5312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85
회신완료
(2018. 10. 19.)
5311 민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18-0505
회신완료
(2018. 10.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