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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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88 민원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48
회신완료
(2019. 9. 6.)
5687 산림청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282
회신완료
(2019. 9. 6.)
568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263
회신완료
(2019. 9. 6.)
5685 민원인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06
회신완료
(2019. 9. 6.)
5684 민원인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60
회신완료
(2019. 8. 30.)
5683 기획재정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228
회신완료
(2019. 8. 30.)
5682 공정거래위원회 -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300
회신완료
(2019. 8. 30.)
5681 민원인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11
회신완료
(2019. 8. 30.)
5680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78
회신완료
(2019. 8. 30.)
5679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66
회신완료
(2019. 8.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