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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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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410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72
회신완료
(2018. 12. 20.)
5409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44
회신완료
(2018. 12. 20.)
5408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88
회신완료
(2018. 12. 20.)
5407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552
회신완료
(2018. 12. 20.)
5406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540
회신완료
(2018. 12. 20.)
5405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73
회신완료
(2018. 12. 20.)
5404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87
회신완료
(2018. 12. 20.)
5403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78
회신완료
(2018. 12. 14.)
5402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06
회신완료
(2018. 12. 14.)
5401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57
회신완료
(2018. 12. 14.)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