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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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80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639
회신완료
(2019. 2. 27.)
5479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15
회신완료
(2019. 2. 27.)
5478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534
회신완료
(2019. 2. 27.)
5477 서울특별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47
회신완료
(2019. 2. 27.)
5476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612
회신완료
(2019. 2. 27.)
5475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539
회신완료
(2019. 2. 27.)
5474 대전광역시 서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91
회신완료
(2019. 2. 20.)
5473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해양경찰청) 		법제처-19-0044
회신완료
(2019. 2. 20.)
5472 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811
회신완료
(2019. 2. 20.)
5471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4
회신완료
(2019. 2.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