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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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50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3
회신완료
(2019. 4. 24.)
5549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2
회신완료
(2019. 4. 24.)
5548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786
회신완료
(2019. 4. 24.)
5547 소방청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9-0006
회신완료
(2019. 4. 18.)
5546 민원인 -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8-0631
회신완료
(2019. 4. 18.)
554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055
회신완료
(2019. 4. 18.)
5544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823
회신완료
(2019. 4. 18.)
5543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798
회신완료
(2019. 4. 18.)
5542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40
회신완료
(2019. 4. 18.)
5541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008
회신완료
(2019. 4.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