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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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00 민원인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22
회신완료
(2019. 5. 29.)
5599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084
회신완료
(2019. 5. 29.)
5598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02
회신완료
(2019. 5. 29.)
5597 중소벤처기업부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00
회신완료
(2019. 5. 24.)
5596 민원인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181
회신완료
(2019. 5. 24.)
5595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8
회신완료
(2019. 5. 24.)
5594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124
회신완료
(2019. 5. 24.)
5593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90
회신완료
(2019. 5. 24.)
5592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021
회신완료
(2019. 5. 24.)
5591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15
회신완료
(2019. 5.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