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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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82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845
회신완료
(2023. 11. 17.)
7681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964
회신완료
(2023. 11. 15.)
7680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787
회신완료
(2023. 11. 15.)
7679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971
회신완료
(2023. 11. 10.)
7678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836
회신완료
(2023. 11. 10.)
7677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3-0572
회신완료
(2023. 11. 10.)
7676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530
회신완료
(2023. 11. 10.)
76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3-0606
회신완료
(2023. 11. 9.)
767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646
회신완료
(2023. 11. 9.)
7673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707
회신완료
(2023. 11.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