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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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70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9-0117
회신완료
(2019. 8. 7.)
5669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322
회신완료
(2019. 8. 7.)
5668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87
회신완료
(2019. 8. 7.)
566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07
회신완료
(2019. 8. 7.)
5666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9-0301
회신완료
(2019. 7. 30.)
5665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831
회신완료
(2019. 7. 30.)
5664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280
회신완료
(2019. 7. 30.)
5663 민원인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19
회신완료
(2019. 7. 30.)
5662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163
회신완료
(2019. 7. 30.)
5661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070
회신완료
(2019. 7.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