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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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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1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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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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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770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9-0406
회신완료
(2019. 11. 21.)
5769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405
회신완료
(2019. 11. 21.)
5768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423
회신완료
(2019. 11. 21.)
5767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17
회신완료
(2019. 11. 11.)
5766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83
회신완료
(2019. 11. 11.)
576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95조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489
회신완료
(2019. 11. 11.)
5764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455
회신완료
(2019. 11. 11.)
5763
민원인
-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67
회신완료
(2019. 11. 11.)
5762
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345
회신완료
(2019. 11. 11.)
5761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447
회신완료
(2019. 11. 11.)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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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