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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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98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0-0123
회신완료
(2020. 4. 27.)
5997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0-0074
회신완료
(2020. 4. 27.)
5996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33
회신완료
(2020. 4. 27.)
5995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0-0020
회신완료
(2020. 4. 27.)
5994 민원인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677
회신완료
(2020. 4. 27.)
5993 민원인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21
회신완료
(2020. 4. 27.)
5992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95
회신완료
(2020. 4. 27.)
5991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35
회신완료
(2020. 4. 27.)
5990 산림청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9-0746
회신완료
(2020. 4. 27.)
5989 민원인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442
회신완료
(2020. 4.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