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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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60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54
회신완료
(2019. 12. 27.)
5859 민원인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441
회신완료
(2019. 12. 27.)
585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26
회신완료
(2019. 12. 27.)
5857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9-0638
회신완료
(2019. 12. 27.)
5856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589
회신완료
(2019. 12. 27.)
5855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492
회신완료
(2019. 12. 27.)
5854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9-0430
회신완료
(2019. 12. 27.)
58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19-0571
회신완료
(2019. 12. 27.)
5852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466
회신완료
(2019. 12. 24.)
5851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93
회신완료
(2019. 12.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