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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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00 민원인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32
회신완료
(2020. 1. 23.)
5899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02
회신완료
(2020. 1. 23.)
5898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615
회신완료
(2020. 1. 23.)
5897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550
회신완료
(2020. 1. 23.)
5896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516
회신완료
(2020. 1. 23.)
5895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81
회신완료
(2020. 1. 23.)
5894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624
회신완료
(2020. 1. 23.)
5893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48
회신완료
(2020. 1. 23.)
5892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549
회신완료
(2020. 1. 23.)
5891 민원인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11
회신완료
(2020. 1.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