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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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67 민원인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0-0211
회신완료
(2020. 6. 3.)
6066 국토교통부 -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099
회신완료
(2020. 6. 3.)
6065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16
회신완료
(2020. 6. 3.)
6064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213
회신완료
(2020. 6. 3.)
6063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0
회신완료
(2020. 6. 3.)
6062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125
회신완료
(2020. 6. 3.)
6061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87
회신완료
(2020. 6. 3.)
6060 민원인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20-0223
회신완료
(2020. 5. 28.)
6059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20-0135
회신완료
(2020. 5. 28.)
6058 경기도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94
회신완료
(2020. 5.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