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219/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30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9-0754
회신완료
(2020. 2. 20.)
5929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21
회신완료
(2020. 2. 20.)
5928 경기도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62
회신완료
(2020. 2. 20.)
5927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427
회신완료
(2020. 2. 20.)
5926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9-0707
회신완료
(2020. 2. 20.)
5925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85
회신완료
(2020. 2. 20.)
5924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41
회신완료
(2020. 2. 13.)
5923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525
회신완료
(2020. 2. 13.)
5922 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523
회신완료
(2020. 2. 13.)
5921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26
회신완료
(2020. 2.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