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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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97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9
회신완료
(2020. 7. 13.)
6096 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2
회신완료
(2020. 7. 13.)
6095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0-0252
회신완료
(2020. 6. 25.)
6094 서울특별시 관악구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193
회신완료
(2020. 6. 25.)
6093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70
회신완료
(2020. 6. 25.)
6092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0-0098
회신완료
(2020. 6. 25.)
6091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217
회신완료
(2020. 6. 25.)
6090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201
회신완료
(2020. 6. 25.)
6089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229
회신완료
(2020. 6. 25.)
6088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유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21
회신완료
(2020. 6.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