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215/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70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761
회신완료
(2020. 3. 20.)
5969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669
회신완료
(2020. 3. 20.)
5968 민원인 -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84
회신완료
(2020. 3. 20.)
5967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556
회신완료
(2020. 3. 20.)
5966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118
회신완료
(2020. 3. 20.)
5965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49
회신완료
(2020. 3. 20.)
5964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9-0753
회신완료
(2020. 3. 20.)
5963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659
회신완료
(2020. 3. 20.)
5962 전라남도 목포시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40
회신완료
(2020. 3. 12.)
5961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47
회신완료
(2020. 3.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