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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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27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0-0352
회신완료
(2020. 7. 24.)
6126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267
회신완료
(2020. 7. 24.)
6125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0-0353
회신완료
(2020. 7. 24.)
6124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83
회신완료
(2020. 7. 24.)
6123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228
회신완료
(2020. 7. 24.)
6122 민원인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273
회신완료
(2020. 7. 14.)
6121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07
회신완료
(2020. 7. 14.)
6120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0-0254
회신완료
(2020. 7. 14.)
6119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208
회신완료
(2020. 7. 14.)
6118 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5
회신완료
(2020. 7.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