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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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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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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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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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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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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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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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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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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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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375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24
회신완료
(2021. 2. 24.)
6374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07
회신완료
(2021. 2. 24.)
6373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23
회신완료
(2021. 2. 24.)
6372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719
회신완료
(2021. 2. 24.)
6371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717
회신완료
(2021. 2. 24.)
6370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714
회신완료
(2021. 2. 24.)
6369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88
회신완료
(2021. 2. 24.)
6368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72
회신완료
(2021. 2. 24.)
636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67
회신완료
(2021. 2. 24.)
6366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0-0644
회신완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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