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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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88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4-0008
회신완료
(2024. 2. 14.)
7787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95
회신완료
(2024. 2. 14.)
7786 민원인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1025
회신완료
(2024. 2. 14.)
7785 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4-0003
회신완료
(2024. 2. 14.)
7784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913
회신완료
(2024. 2. 14.)
7783 전라남도 담양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38
회신완료
(2024. 2. 13.)
7782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4-0057
회신완료
(2024. 2. 5.)
7781 민원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32
회신완료
(2024. 2. 5.)
7780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748
회신완료
(2024. 2. 5.)
7779 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의 의미(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56
회신완료
(2024. 2.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