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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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87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0-0609
회신완료
(2020. 12. 16.)
6286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59
회신완료
(2020. 12. 16.)
6285 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543
회신완료
(2020. 12. 16.)
6284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58
회신완료
(2020. 12. 16.)
6283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540
회신완료
(2020. 12. 16.)
6282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9
회신완료
(2020. 12. 16.)
6281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636
회신완료
(2020. 12. 16.)
6280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571
회신완료
(2020. 12. 16.)
6279 국토교통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7
회신완료
(2020. 12. 2.)
6278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0
회신완료
(2020. 12.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