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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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5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28
회신완료
(2020. 8. 10.)
6149 서울특별시 구로구 -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0-0286
회신완료
(2020. 8. 10.)
6148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0-0302
회신완료
(2020. 8. 10.)
6147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256
회신완료
(2020. 8. 10.)
6146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194
회신완료
(2020. 8. 10.)
6145 산업통상자원부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146
회신완료
(2020. 8. 10.)
6144 산림청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331
회신완료
(2020. 8. 3.)
6143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04
회신완료
(2020. 8. 3.)
6142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357
회신완료
(2020. 8. 3.)
6141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34
회신완료
(2020. 8.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