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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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60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48
회신완료
(2020. 9. 1.)
6159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17
회신완료
(2020. 9. 1.)
6158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44
회신완료
(2020. 9. 1.)
6157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6
회신완료
(2020. 9. 1.)
6156 민원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322
회신완료
(2020. 9. 1.)
6155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376
회신완료
(2020. 8. 10.)
6154 행정안전부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14
회신완료
(2020. 8. 10.)
6153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08
회신완료
(2020. 8. 10.)
6152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10
회신완료
(2020. 8. 10.)
6151 부산광역시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92
회신완료
(2020. 8.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