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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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90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73
회신완료
(2020. 9. 28.)
6189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49
회신완료
(2020. 9. 28.)
618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85
회신완료
(2020. 9. 28.)
6187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12
회신완료
(2020. 9. 17.)
6186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330
회신완료
(2020. 9. 17.)
6185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454
회신완료
(2020. 9. 17.)
6184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428
회신완료
(2020. 9. 17.)
6183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0-0416
회신완료
(2020. 9. 17.)
6182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74
회신완료
(2020. 9. 17.)
6181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344
회신완료
(2020. 9.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