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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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00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07
회신완료
(2020. 10. 6.)
6199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39
회신완료
(2020. 9. 28.)
6198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393
회신완료
(2020. 9. 28.)
6197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359
회신완료
(2020. 9. 28.)
6196 민원인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363
회신완료
(2020. 9. 28.)
6195 민원인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07
회신완료
(2020. 9. 28.)
619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88
회신완료
(2020. 9. 28.)
6193 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51
회신완료
(2020. 9. 28.)
6192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44
회신완료
(2020. 9. 28.)
619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03
회신완료
(2020. 9.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