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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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57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623
회신완료
(2021. 2. 2.)
6356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0-0646
회신완료
(2021. 2. 2.)
6355 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08
회신완료
(2021. 2. 2.)
6354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697
회신완료
(2021. 2. 1.)
6353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700
회신완료
(2021. 2. 1.)
6352 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92
회신완료
(2021. 2. 1.)
6351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82
회신완료
(2021. 2. 1.)
6350 경기도 파주시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630
회신완료
(2021. 2. 1.)
6349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70
회신완료
(2021. 2. 1.)
6348 민원인 -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의 범위(「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60
회신완료
(2021. 1.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