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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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77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72
회신완료
(2021. 2. 24.)
6376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0
회신완료
(2021. 2. 24.)
6375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33
회신완료
(2021. 2. 24.)
6374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27
회신완료
(2021. 2. 24.)
637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67
회신완료
(2021. 2. 24.)
6372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36
회신완료
(2021. 2. 24.)
6371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26
회신완료
(2021. 2. 24.)
6370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23
회신완료
(2021. 2. 24.)
6369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24
회신완료
(2021. 2. 24.)
6368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07
회신완료
(2021. 2.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