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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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97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012
회신완료
(2021. 3. 15.)
6396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22
회신완료
(2021. 3. 15.)
6395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처-21-0080
회신완료
(2021. 3. 12.)
6394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29
회신완료
(2021. 3. 12.)
6393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13
회신완료
(2021. 3. 10.)
6392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10
회신완료
(2021. 3. 10.)
6391 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28
회신완료
(2021. 3. 10.)
6390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18
회신완료
(2021. 3. 10.)
6389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6
회신완료
(2021. 3. 10.)
6388 민원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22
회신완료
(2021. 3.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