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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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27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16
회신완료
(2021. 4. 12.)
6426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099
회신완료
(2021. 4. 9.)
6425 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25
회신완료
(2021. 4. 9.)
6424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수목이 있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21-0011
회신완료
(2021. 4. 9.)
6423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126
회신완료
(2021. 4. 9.)
6422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08
회신완료
(2021. 4. 9.)
6421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065
회신완료
(2021. 4. 9.)
6420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1-0092
회신완료
(2021. 4. 9.)
6419 민원인 -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21-0074
회신완료
(2021. 4. 9.)
6418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23
회신완료
(2021. 4.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