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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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30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2
회신완료
(2020. 12. 30.)
6329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34
회신완료
(2020. 12. 30.)
6328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628
회신완료
(2020. 12. 30.)
6327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20
회신완료
(2020. 12. 30.)
6326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612
회신완료
(2020. 12. 30.)
6325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0
회신완료
(2020. 12. 30.)
63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70
회신완료
(2020. 12. 30.)
6323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17
회신완료
(2020. 12. 30.)
6322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687
회신완료
(2020. 12. 30.)
6321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7
회신완료
(2020. 12.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