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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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90 민원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22
회신완료
(2021. 3. 10.)
6389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10
회신완료
(2021. 3. 10.)
6388 민원인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04
회신완료
(2021. 3. 10.)
6387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13
회신완료
(2021. 3. 10.)
6386 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28
회신완료
(2021. 3. 10.)
6385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624
회신완료
(2021. 3. 3.)
6384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06
회신완료
(2021. 3. 3.)
6383 국토교통부 -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01
회신완료
(2021. 3. 3.)
6382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0-0727
회신완료
(2021. 3. 3.)
6381 민원인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83
회신완료
(2021. 3.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