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172/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00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057
회신완료
(2021. 3. 19.)
6399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22
회신완료
(2021. 3. 19.)
6398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22
회신완료
(2021. 3. 15.)
6397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54
회신완료
(2021. 3. 15.)
6396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012
회신완료
(2021. 3. 15.)
6395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처-21-0080
회신완료
(2021. 3. 12.)
6394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29
회신완료
(2021. 3. 12.)
6393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62
회신완료
(2021. 3. 10.)
6392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6
회신완료
(2021. 3. 10.)
6391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18
회신완료
(2021. 3.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