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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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20 민원인 -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21-0074
회신완료
(2021. 4. 9.)
6419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126
회신완료
(2021. 4. 9.)
6418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08
회신완료
(2021. 4. 9.)
6417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26
회신완료
(2021. 4. 6.)
6416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64
회신완료
(2021. 4. 6.)
6415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671
회신완료
(2021. 4. 6.)
6414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110
회신완료
(2021. 4. 6.)
6413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40
회신완료
(2021. 4. 6.)
6412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09
회신완료
(2021. 4. 6.)
6411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085
회신완료
(2021. 4.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