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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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92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35
회신완료
(2024. 2. 16.)
7791 민원인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1025
회신완료
(2024. 2. 14.)
7790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005
회신완료
(2024. 2. 14.)
7789 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4-0003
회신완료
(2024. 2. 14.)
7788 민원인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3-0644
회신완료
(2024. 2. 14.)
7787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95
회신완료
(2024. 2. 14.)
7786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913
회신완료
(2024. 2. 14.)
7785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4-0008
회신완료
(2024. 2. 14.)
7784 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36
회신완료
(2024. 2. 14.)
7783 전라남도 담양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38
회신완료
(2024. 2.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