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8건 ( 167/836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98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668
회신완료
(2021. 11. 2.)
6697 민원인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30
회신완료
(2021. 11. 2.)
6696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83
회신완료
(2021. 11. 2.)
6695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39
회신완료
(2021. 10. 20.)
6694 민원인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21
회신완료
(2021. 10. 20.)
6693 경기도 광명시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1-0488
회신완료
(2021. 10. 20.)
6692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1-0605
회신완료
(2021. 10. 20.)
6691 민원인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567
회신완료
(2021. 10. 20.)
6690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1-0554
회신완료
(2021. 10. 20.)
6689 부산광역시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537
회신완료
(2021. 10.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