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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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80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055
회신완료
(2021. 5. 21.)
6479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196
회신완료
(2021. 5. 21.)
6478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56
회신완료
(2021. 5. 21.)
6477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141
회신완료
(2021. 5. 21.)
6476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06
회신완료
(2021. 5. 21.)
6475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69
회신완료
(2021. 5. 12.)
6474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33
회신완료
(2021. 5. 12.)
64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1-0097
회신완료
(2021. 5. 12.)
6472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66
회신완료
(2021. 5. 12.)
6471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6
회신완료
(2021. 5. 12.)
 
 W2  CD0301